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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감사원이 과거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인가와 관련해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고, 공익감사를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인터넷은행의 사전평가가 이뤄진 정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24일 감사원의 '인터넷은행 사전내정 의혹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감사원이 과거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특혜인가와 관련해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고, 공익감사를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인터넷은행의 사전평가가 이뤄진 정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24일 감사원의 '인터넷은행 사전내정 의혹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감사원 감사를 받고 회사로부터 문책요구서까지 받은 스트레스로 자살한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메트로 직원 김모씨의 부인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을 유발시킨 포항 지열발전사업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입니다. 감사원은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를 밝혀달라는 포항 주민들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 감사원은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항 지열발전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도 병합해 ...
    가글 등 구중 청량제에 불소 함유량과 주의 사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의약외품 안전,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시판 중인 구중청량제 24개 제품을 전수 점검한 결과 23개 제품이 불소 함유량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사용상 주의사항'에 불소 함유 사실을 표기한 제품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구중 청량제를 사용할 때 불소가 함유된 제품을 삼킬 수 있으며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 일부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라 판매 중지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인보사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개발사인 코오롱이 몰랐고, 허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와 시판 단계에서도 몰랐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처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롱이 고의든 과실이든 식약처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국세청이 운영하는 교차 세무조사의 조사 대상 선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차 세무조사 제도에 대한 국세청장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차세무조사란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제도로 지역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감사원...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가 시행됐으며 상세한 내용은 대외비이므로 알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왔으며 오늘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일어난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포항 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 발표 후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보다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는 이미 청구된 국민감사와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
    인천시는 올해 15개 지하상가 임차인에게 매기는 사용료가 5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절반으로 줄여 사용료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감사에서 연간 16억 원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임대료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한국전력이 주민대표와 가족들에게 해외관광을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은 지난 2015년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주민대표와 가족 19명의 필리핀 일리한 발전소 시찰 비용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찰에 참가한 주민대표들은 전력설비를 견학하지 않고 관광만 한 것으로 드러나 선심성 물품을 제공하...
    "국민감사 청구 각하는 위헌" 광주·전남 탈핵단체 낸 헌법소원 '각하'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한 감사원 처분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각하 처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으로 부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 있을 것”이란 견해...
    11개 정부기관 집행실태 점검 결과 / “대통령비서실 업무특성상 보안유지 필요 / 건당 상한액 별도 정하지 않고 있어” 밝혀 / 심재철 “권력핵심기관 봐주기 감사” 반발 / 일부 공무원 단란주점 가고 식재료 구입 / 심야·휴일에 사용… 분할결제 눈속임도 / 1만9000여건중 1700건 부당집행 확인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술값...
    감사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사적 이용이나 허위 증빙서류를 낸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예산집행 지침과 달리 심야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
    지난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예산정보를 토대로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해 11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201...
    감사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사적 이용이나 허위 증빙서류를 낸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예산집행 지침과 달리 심야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점이나 고급 일식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주점은 모두 집행이...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켰다", "일부러 선체를 훼손시켜 사고조사를 방해했다"는 의심과 주장이 나왔었죠. 감사원이 세월호 인양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런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6,700여 점의 동물 뼈가 희생자의 유해와 섞여 발견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
    검경 일색 탈피 막바지 인선 / 상호견제방식 적용 12명 전망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정국 태풍을 몰고 온 청와대 특별감찰반 후신인 공직감찰반의 인적 구성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쇄신안에 담긴 ‘타 기관 상호견제’ 원칙이 대폭 반영됐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감찰반에서 근무할 파견인원을 뽑...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키거나 선체를 훼손시켰다는 의혹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인양과정 전반을 감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불법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샐비지가 계약을 수정해 인양비용 328억 원을 추가 지불한 것은 선체 밑 지반에 암반이 많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공법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며 의도적으로 인양을 지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서울 외발산 지하차도 등 일부 지하차도에 피난연결통로와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길이 500m가 넘는 대도시 지하차도를 점검한 결과 외발산 지하차도와 수원 효원 지하차도 등 5곳은 피난연결통로와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115개 지하차도의 방재시설을 점검한 결과 17개 지하차도의 소화설비가 파손돼 있었고 긴급전화 등 경보설비가 고장 난 지하차도도 1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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