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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전 변협에 신청… 첫 사례/ “사법 발전 위해 퇴임 후 개업 안해”김선수(사진) 대법관이 취임 전 변호사를 완전히 ‘폐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관예우 근절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대법관이 취임 전인 지난달 30일 변협에 변호사 폐업을 신청해...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는 처음 대법관으로 취임한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2일) 취임식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활동과 사법개혁 경력이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게 됐다며, 대법관으로서 외부 압력에 굴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현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며, 다시 국민만 바라보며 좋은 재판, 법과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재판을 계속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대법원 구성원으로서 법률해...
    전북 진안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를 통과했다.실로 오랜만에 전북 출신이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관에 오르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순창 출신의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사법부의 수호를 위해 상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하였다. 그만큼 전북 출신으로서 자랑스러운 전북인의 표상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20여 년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김선수 대법관을 롤 모델을 삼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서 기대된다’ ...
    안 의원은 또 “사법행정 민주화와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원조직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고 덧 붙였다. 이는 최근에 법관 사찰, 재판농단 등으로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속도를 내고 있다.안 의원은“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과 관료적 사법행정 체제 개선이 시급하다.” 고 지적하...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으로 연기됐다. 본회의에서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노 후보자는 재적인원 299명 중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228명의 찬성표(84.13%)를 얻었다. 반대 39...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모두 가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전준형...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난항으로 연기됐다. 본회의에서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노 후보자는 재적인원 299명 중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228명의 찬성표(84.13%)를 얻었다. 반대 39...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9시30분 본관 246호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비서로서 직속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이다"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의 직속비서를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는 이 몰염치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지금이라도 김선수 대법관은 즉각 본인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경제정책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크게 사과하...
    8월 2일부터 임기 시작 / 노, 여성·아동의 권익보호 앞장 / 이, 재판실무 능하고 법리 밝아 / 김, 사회적 약자 의견 반영 기대 / 새 교육위원장에 이찬열 의원 / 문체위원장에는 안민석 선출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정희·이동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후보자 임기는 다음달 2일 시작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김 후보자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졌다. 청문보고서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청문특위는 "일부 청문위원은 김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는 만큼,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 민변을 탈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민변의 회원이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현...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며 민변 활동과 대법관 임무의 구분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변호사 단체인 ...
    대법관 제청 직후 민변 탈퇴” / 1980년 이후 첫 순수 변호사 출신 후보자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역할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의 역할은 다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일축했다.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민변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김 후보자가 지금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2000년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취득 가액을 4억7천5백만 원이 아닌 2억 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2010년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취득 가액을 4억7천5백만 원이 아닌 2억 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김선수 대법관 후보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변 전현직 간부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칭하며 경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살펴본 문건 가운데 2016년 말에 작성된 '야당분석' 문서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상교 현 사무총장, 정연순 당시 민변 회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이와 함께, 김선수대법관 후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7명을 블랙리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북 진안 출신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바른미래당은 3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자격과 소신을 검증 하겠다” 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그동안에 있었던 서울대, 남성, 50대라는 천편일률적인 대법관 선정기준에서 벗어 나 다양한 배경을 갖고 여러 영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보여주었던 법조인들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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