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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베트남 법관 및 법원공무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베트남 현직 판사 및 법원공무원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매년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가 베트남 법관을 초청해 3개월간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베트남 법관들에게 한국 법무법인(로펌)의 현황 등에 관해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응우웬 ...
    법원 징계 형평성 논란 / 음주 벌금 900만원 주사보 해임 / 만취 뺑소니 부장판사 감봉 그쳐 / 뇌물로 징역 4∼5년 선고받고도 / 판사 징계수위 정직 1년이 최고판사의 음주운전과 법원 직원의 음주운전은 사안의 경중이 다를까. 법원의 징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다.똑같이 음주운전을 해 같은 처벌을 받았는데도 판사는 경고를...
    금품을 받고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의 소유권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해 준 법원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방법원 주사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울산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3천만 원과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 도로부지 등기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울산지법 등기관과 공모해 도로부지 소유권등기를 무단으로 이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보직 변경 이후 스트레스를 받다가 돌연사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0년 5월...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임용모(사진)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법원이사관)이 차관급인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국장을 내년 1월1일자로 제21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12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사무국...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충북 모 법원 6급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20분께 상당구의 한 상가 앞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리고 여중생 2명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음란행위를 목격한 여중생들이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하는 등 신고 내용과 비슷한 인상 착의를 한 A씨를 범행장소 인근에서 붙잡아 임의동행했다.A씨는...
    퇴직 공무원 출신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 재직 기간 받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모 씨 등 전직 지방의회 의원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일시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이듬해 '선거에 의한 선출직 ...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공무원 퇴직 후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에게 임기 동안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전직 공무원 A씨 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 퇴직...
    전자법정 입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마다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행정처 전산정보 관리국 직원들은 전직 행정처 직원인 남 모 씨로부터 명절 때마다 5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뇌물로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네고, 생활비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를 주는 등 남 씨가 법원 공무원 4명에게 건넨 뇌물 액수는 6억 4천여...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계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원심 판결을 인용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 부( 재판장 송인권) 는 경찰공무원 A 씨가 "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과 ...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법원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8급 법원 공무원 윤 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입찰 담당으로 일하며 방송장비 공사대금 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업체로부터 천5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
    법원 공무원들이 대법원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법원 소속 공무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제를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퇴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공무원들은 사법...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지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
    국민 정책 제안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워진 '광화문 1번가'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사무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 한 점 등을 보면 격무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6월 '광화문 1번가'에서 민원...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출범 직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한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의 현장상담 공무원이 업무 후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했다. 심홍걸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판사는 공무원 주모씨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행정처가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해 비위사실이 적발된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행정처는 2일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직위해제하고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
    컴퓨터를 납품시켜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공무원 A 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사업비에 포함해 납품받아 사용했다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과학원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발주업체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준인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이 아닌 자본금이 더 적은 기업에 입사했더라도 정부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요구 처분을 내렸다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주식회사 A기술 대표이사 홍모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
    車 2대·신호등 들이받고 붙잡혀 / 혈중 알코올 농도 0.18% 만취 / 처벌 놓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중 신호등과 재차 충돌한 끝에 붙잡힌 30대 법원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온다.27일 청주지법에 따...
    법원 공무원이 건물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위법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A 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 공무원인 A 씨는 2016년 한 빌라 건물을 사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 씨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남의 것처럼 꾸며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건물을 직접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여러 차례에 걸쳐 B 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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