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검색 결과 >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Q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甲은 저에게 팔기로 한 건물과 대지를 더 비싼 값으로 乙에게 매도하였다면서 잔금수령을 ...
    Q.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8,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甲...
    문)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더니 甲은 저에...
    - 부동산 이중매매 최초매수자 소유권 취득은Q甲은 그 소유 임야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웃주민 丙이 甲에게 등기명의가 아직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이중매도 할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
    문: A는 자신의 임야를 B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웃주민 C가 A에게 등기명의가 아직 남아 있음을 알고 자신이 더 비싸게 매수하겠다며, 자기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C는 만일 문제가 생기...
     문) 매수인에게서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답) 이미 중도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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