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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와 허리띠 등을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 행인 ...
    ‘빅이슈’에 톱스타 여배우 오채린 역으로 출연해 초반 몰입도를 이끌고 있는 배우 심은진이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대반전 기자회견 장면으로 빛을 발했다. 지난 7일 방송된 SBS ‘빅이슈’에서는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 보도되는 희대의 스캔들을 겪은 여배우 오채린(심은진)이 지수현(한예슬)을 옆에 두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오채...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기각과 함께 징역 10년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
    대법원, ‘형사재판 블랙아웃 현상’ 연구용역 공고 / 한해 범죄자 25%가 주취 관련 / 성범죄 등 형량 줄이기 악용 빈번 /“외국사례 수집·정신의학적 분석 / 향후 양형 결정에 반영케 할 방침 / 심신미약 법령 개정 자료로 활용”지난해 8월 대구고법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간음해 준강간죄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환청을 듣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안 모 씨가 최근 치료감호소 감정에서 심신미약을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알코올 중독성 치매를 알아온 안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자택에서 환청을 들었다며 아내 50살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아버지를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돼서는 안 되며 엄중한 ...
    지난달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망상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피의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데요,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30살 박 모 씨. 취재...
    지난달 정신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망상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피의자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데요,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30살 박 모 씨. 취재...
    조현병을 앓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던 노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남은 가족은 평생 치유가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이 씨의 심신미약 주...
    [이슈톡톡]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 안팎지난달 31일 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로부터 피살된 사건과 관련 피의자 박모(30)씨가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지를 두고 관측이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다.박씨는 2015년 흔히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 장애'를 앓아 1년 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환자 박모(30)씨가 흔히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 장애'를 앓은 것으로 알려지며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 받을지가 화두에 오르고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교수 살인 혐의를 받고있는 박씨에 대해 구속 ...
    손수호 변호사는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3일 "피의자 박모(30)씨는 고 임세원 교수를 찌른 후에 도주하지 않고 약 6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며 "범죄를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강남역 사건’도 범인이 미리 범죄를 계획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YTN라디오(FM 94.5)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지예 변호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에서는 다양한 뉴스 키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죠. 올해 하루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동생이 다치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살해하려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동생을 찔러 다치게 했다며 자칫 숨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서 PC방 살인’ 청원에 답변 / 심신 미약 여부 법관이 판단”/ 檢 “김성수, 피해자 80차례 찔러”/ 심신미약 불인정 살인혐의 기소청와대는 11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범인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됐거나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4건의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국민청원에 대해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기 ...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1일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으로 촉발된 심신미약 처벌 감경 논란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조항 자체는 없앨 수 없지만, 향후 그 기준을 엄격히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적법하게 행위를 할 ...
    청와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4건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이나 심...
    별거 중인 아내를 잠복 후 살해한 '구월동 살인사건'의 범인 A(47)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7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8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
    조두순 사건에 1심 선고를 내린 담당 판사가 "당시 기준에 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잔인하게 아동을 성폭행했음에도 주취 감형을 이유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파헤쳤다.이날 피해 아동의 변호를 담당한 조인섭 변호인은 "범행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
    박범계 의원, '심신미약 인정요건 강화' 형법 개정안 발의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 2020년 만기출소 예정인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심신장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248명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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