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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군·경 민간인 438명 연행 / 내란혐의로 체포 22일 만에 사형 / 대법 “적법 절차 안 거쳤다” 판단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첫 재심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은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사형을 집행한 의혹에 대한 것으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사형으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희생자 장 모 씨 등 3명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며 원심 결정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1948년 11월 전...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1948년 전남 여수·순천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고 이모씨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재심사유와 재심대상판결...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첫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판은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사형을 집행한 의혹에 대한 것으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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