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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변호사단체 2곳 헌법소원 / “교과서 개정은 교육행정권 남용”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수정한 역사교과서 개정고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과서 개정 교육부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22일 교과서에 실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
    대만, 한족중심 中역사에서 탈피/교과과정 개정, 주체성 강화 초점/야당 “한민족의 뿌리 망각” 비난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부임 후 악화 일로를 걷는 양안(중국·대만) 관계가 또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만 정부가 역사교과서 개정을 통해 대만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중국 역사를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기술하는 ‘탈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12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교육부는 11일부터 교과과정 심의회를 개최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국민 기본교육 국정교과서’...
    교육부, 행정예고 결과 발표 /‘민주주의’ 용어 반대 의견 많아 / 집필진 판단에 따라 모두 사용 / ‘유일 합법정부’ 제외 논란 여전 / 이달 말 확정… 검정심사 공고2020년부터 사용될 새 역사교과서에는 집필진의 판단에 따라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쓸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3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울 새 역사교과서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가 함께 쓰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에 '민주주의' 사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잇따르면서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최종...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울 새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도 ‘정부 수립’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안을 어제 행정예고했다. 현재 마련 중인 새 집필기준에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가 협소한 의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민주주의를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대체/대한민국 수립도 정부 수립으로/평가원 집필시안 달라진 점 없어중고생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에 담길 국가 정체성 등과 연관된 일부 용어를 놓고 이념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1일 밝힌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각각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같은 내용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2020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검찰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1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서류를 받아 오늘 오후 사건을 배당했다며 자료를 검토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백서 발간에 맞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만큼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재발 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탐구와 논쟁이 있는 교육과정을 확립하고, 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과서 발행 제도와 법규를 개...
    교육부, ‘스승의 날’ 표창 수여 / 인권위의 “배제말라” 권고 수용2015년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이듬해 스승의 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 230명이 올해 스승의 날 포상을 받았다.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열고 우수교원 3366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는 정보화교육과 유아 및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등의 공교육 발전에 기여한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구본학 장학관 등 17명이 근정훈장을 받았다. 학교 교...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집필기준에 이념논쟁도 다시 불붙은 모양새입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최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가 폐기되면서 중고교생이 배울 새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에 ...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집필기준에 이념논쟁도 다시 불붙은 모양새입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최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가 폐기되면서 중고교생이 배울 새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눈에 ...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은 우리 헌법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만든 시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배울 검정 역사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빠진다. 대신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대체된다.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삭제된 시안은 헌법 3조 영토 조항과 상충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
    6.13지방선거 충남민심은?길환영(64·사진) 자유한국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정부의 중·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에 대해 "역사교과서까지 주체사상으로 물들이는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심각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논평했다.길 예비후보는 이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에 대한 논평자료를 통해 "202...
    새 역사 교과서 편찬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20학년도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다시 수정작업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가 정권 입맛에 따라 5년마다 뜯어 고치는 ‘정권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
    교육부 시안 공개… 7월 최종 확정 / 6·25 남침 표현은 교육과정에 담겨 / 정권성향 따라 오락가락 비판 일어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졌다.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바뀌었...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조치 사항에 대한 내부 기류를 묻자 29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다. 조사가 ‘잘됐다’거나 ‘잘못됐다’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곤혹스러움이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국정화 당시 실무팀에 뽑히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고 운이 좋은 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한 2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공무원들이 정부 지시대로 일했다가 수사 의뢰를 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요청된 25명에 교육부 직원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내용을 입맛에 맞도록 고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개발하던 2015년 9월 말께 청와대 행정관이 교육부에 21개 '수정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31명 전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주의)을 취소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두 차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로,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당 학교장의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대전시교육청은 "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교육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 고발취하 의견 제출 및 스승의 날 포상 제외자 구제 등 정부 정책 기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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