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검색 결과 >
    앞으로 강간, 추행 등 진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자격 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진료 성범죄, 마약류 취급,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유형이 세분화되고 이에 따른...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최근 진료 성범죄가 증가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다. 관련 규칙 개정으로 처벌 수준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17일 보건복지부는 비...
    진료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 12개월로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는 3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수술에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