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12개월 강화'에 대한 검색 결과 >
    진료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12개월로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 관계 행정 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는 3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수술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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