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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가정에 파견하는 아이돌보미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유는 박봉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주로 맞벌이 가정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는데요. 시급이 8400원 밖에 안됩니다. 최저시급보다 50원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원래 열악하던 처우가 갈수록 더 나빠진다고 한탄했습...
    YTN라디오(FM 94.5) □ 방송일시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차나 휴가, 급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로시간 규정이 이상한 것 같다 등등 ...
    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은 누구에게나 힘든 무더위지만, 인형탈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무더위는 고통을 넘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시야가 캄캄해지는 무거운 탈을 쓴 채 두툼한 솜으로 만들어진 마스코드 인형 탈을 쓰고 일을 하는 건 '걸어다니는 한증막'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알바생들이 제대로 쉴 수...
    버스 운전기사가 한 차례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아니면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일까. 대기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일 문모씨 등 버스 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
    고용부 ‘주 52시간 근무제’ 가이드라인 발표 / 300인 이상 사업장, 법시행 이후 / 직원 수 줄어도 ‘52시간’ 지켜야 / 워크숍·세미나 등은 업무 인정 / 거래처 회식은 직무 관련성 변수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은 ‘노동자가 사용자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가’가 핵심이다. 사용...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종사의 항공승무원의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차에 따라 비행시간도 30분 단축한다. 현재 업계와 조종사협회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피로를 줄이는 데 역부족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의무경찰은 주5일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때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케 됐다. 6일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무경찰 인권보호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개혁위는 "내년부터 의경 감축이 본격 추진돼 2023년 의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계획이지만, 마지막 의경이 모두 전역...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됐지만, 벌써부터 현장에서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여금을 줄이거나 각종 수당을 줄이는 꼼수가 횡행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 2~6일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뒤 56건의 ...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버스 운전기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음 운전을 위해 대기한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서 따로 급여를 주진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기사 문 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지만, 다음 운행 버스의 ...
    일하지 않았어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일하던 공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사측은 연장 근로수당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까지 업체에서 하역작업을 한 공 씨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으로 명시된 휴게 시간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 측은 휴게 시간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일이 없을 때 근로자들이 쉴 수...
    학교 당직근로자인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이 자정까지 이뤄져 A씨는 자정까지 순찰과 하교 지도 등의 업무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학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아 노사 간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실제 근로가 이뤄지는 만큼 근로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사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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