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초석 놓았다지만… “경제 발목 잡을라” 우려 / ‘분수효과’ 경기 선순환 마중물 역할…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 긍정적 효과” / 中企 등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악화… “일자리 줄어드는 부작용 있을 수도” / 정부 지원책 ‘모럴 해저드’ 유발 지적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정권 9년간 심화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대→소비 촉진→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른바 ‘분수효과’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평균소비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임기 내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까지의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도 충분한 수준이 아니어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과거에는 (인상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번에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기피할 경우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상충되는 부분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다른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1만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시키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인상분을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해 들어가는 임금을 정부가 직접 내준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다.사업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으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라윤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