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물건 부수면 손해배상만 / 고의일 경우 형법상 처벌 받아야개인적인 기억으로 ‘스파이더맨’이 ‘슈퍼맨’과 다른 점은 타이츠 같은 바지 위에 다시 삼각팬티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화 ‘스파이더맨 : 홈커밍’은 10대 소년 ‘스파이더맨’의 성장기를 그리고 있어서인지 보다 신선한 인간미가 느껴진다.

영화 속 ‘스파이더맨’은 다른 어벤저스와 달리 좌충우돌하는 약간 어설픈 히어로다.

그래서인지 악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담벼락, 지붕 등을 부순다.

이처럼 부순 담벼락, 지붕 등과 관련해서 처벌이나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파손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 동산, 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한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를 불문하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철거예정이고 입주자들이 이사하여 비어 있는 아파트, 부패하였지만 식초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포도주 원액, 매수한 토지에 있는 타인의 농작물인 콩 등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자동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경우는 손괴에 해당하나 TV를 못 보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닉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방법은 사실상,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컴퓨터를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거나 새장 문을 열어 새를 풀어주는 경우 등을 말한다.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즉 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와 같은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한다.

재물손괴죄의 경우도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 처벌하고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주차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콕의 경우 고의로 상대방 차를 문콕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실수로 문콕을 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받을 수 있다.

‘스파이더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의로 지붕이나 담벼락을 부수었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받고 손해배상청구도 받을 수 있다(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있다). 실수로 부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