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 훼손” /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이명박정부 시절 ‘좌편향 인사’로 분류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안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서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11년 5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지시에 따라 배우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성향의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문씨와 김씨는 검찰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유씨는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 상관이 시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