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적폐청산위원장) -정호영 특검 진술에 반대될 진실, 이미 상세한 인터뷰로 나와

-정호영 특검, 여직원 횡령이었다면 왜 고발해 처벌하지 않았나 -美법원, 다스로 돌아간 돈, 사기성 이체 확인

-한국 검찰 제대로 수사할 의지만 있다면 진실 밝히는데 시간 걸리지 않을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조사, 필연적 결과... 내년초 소환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검사들이 눈 감고 수사하지 않는 이상, 무혐의 결론 나오기 어려울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비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이 어제 발족했습니다.

정식명칭은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인데요. 이 수사팀과 별개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는 다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죠. 어떤 차이가 있고, 검찰 수사의 핵심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판사 출신이시죠. 박범계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반갑습니다.

◇ 신율: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이 왜 적폐청산에서 중요한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박범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전부터 있었던 가장 중대한 국민적 의혹인데요. 그것이 과거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었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던 다스와 관련된, 김경준 씨와 관련된 BBK 의혹, 이 모든 것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의혹이 쏠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폐로 지칭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이게 비자금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범계: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있었던 비자금 조성 부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011년도에 스위스에 동결됐던 140억이 돌려갈 수 없는 다스로, 실제 소유자는, 그 권리자는 옵셔널캐피탈이라는 피해자들인데, 다스로 돈이 풀려서 돌려갔던 이 의혹.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러면 다스 관련 검찰 수사가 지금 투트랙이지 않습니까. 어제 발족한 수사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범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회사, 자동차 관련 회사의 비자금 조성, ◇ 신율: 이건 취임 전의 비자금이죠? ◆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17개의 차명계좌에 120억을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의혹이 있는데 그 당시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이 이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하는 의혹이 지금 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1년도에 스위스에 동결됐던 140억을 다스로 돌려간 의혹, 이것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취임 전과 취임 이후의 의혹을 나눠서 수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정호영 특검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정호영 전 특검이 최근 다시 한 번 반박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횡령금이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었단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박범계: 이미 다스에 근무했던 전직 경리팀장이라든지 또는 총무 일을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 언론사에 이미 상세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정호영 특검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진술, 즉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고 있고요. 골자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

이상은 회장은 실권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일개 여직원이, 어린 여직원이 120억이라는 큰돈을 횡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정호영 특검은 그 여직원의 횡령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 부분은 고발해서 처벌하지 않았는지.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실소유주 문제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자라고 얘기하면서 ‘시사IN’의 주진우 기자라는 분이 검찰에 출석했더라고요. ◆ 박범계: 어제 출석해서 조사받았죠. ◇ 신율: 새로운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저는 거의 수사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 언론에 비춰지겠지만, 이 수사는 너무나 오래된 의혹들이 아주 켜켜이 중첩적으로 쌓여있고요. 많은 자료들이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축적돼 있습니다.

특히 140억을 다스로 돌려갈 수 없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과 LA 총영사 김재수 씨의 관여 하에 돌려갈 수가 없는 돈이 돌려갔다.

미국 법원이 그것은 사기성 이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만 하면 저는 곧바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저희하고 예전에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스 문제, BBK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밀 해외계좌 운용의 단서를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송영길 의원이.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양이죠? ◆ 박범계: 해외계좌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스와 관련된, 또 김경준·BBK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미국에서 소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소송 자료, 미국 법원의 판결문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그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관계, 자금의 흐름 관계, 아까 돌려갈 수 없는 140억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스로 돌려간 것, 그것은 사기성 이체, 송금이다.

불법에 가깝다.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나와있기 때문에 한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만 있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 신율: 혹시 박범계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 같은 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은 거 갖고 계세요? ◆ 박범계: 이미 그런 내용들을 상당 부분 언론에 공개했고요. 그것을 추려가지고, 특히 미국 법원 자료는 추려서 내일이나 오늘이나 저도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가 진행됐을 때에는 이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필연적인 결과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 박범계: 적어도 신년 초, 내년 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는 저는 간다고 봅니다.

◇ 신율: 신년 초에, 내년 초에요. 내년 초라야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죠. ◆ 박범계: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신율: 그런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번 친이계 인사들과 가진 송년모임에서 다스의 소유주를 기자들이 막 들어갈 때 물었거든요. 그때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 박범계: 정답입니다.

◇ 신율: 왜 정답이라고 보세요? ◆ 박범계: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검찰한테 물어보라)’ 검찰한테 물어보라는 얘기는 괄호 치고 괄호 닫고 인데요. 그거 수사에 달렸다.

오히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다스 소유자냐’ 이렇게 펄쩍 뛰지 않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은 맞는데. ◇ 신율: 수사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만일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했는데도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한다거나, 만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이러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부분 같은 거 없으세요? ◆ 박범계: 물론입니다.

검찰 수사하는 검사들이 눈을 감고 수사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결론은 나오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자료들, 너무나 많은 증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은 씨 운전기사의 증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스 경리팀장, 또 총무팀장 이런 사람들의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런 진술들이 과거에는 안 나왔죠? ◆ 박범계: 그때는 다 진술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말그대로 당선자 신분이었습니다, 특검 때. 그럼 그런 진술 할 수가 없는 거죠. ◇ 신율: 할 수가 없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라든지, 이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지난 과거의 대통령 선거라든지 과거 정권의 일들을 복기함으로써 그 자체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향후에 이러한 적폐들이 다시 계속 반복된다든지 국정농단이 반복돼선 안 된다.

그래서 나라를 좀 나라답게 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 또 민생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이 왜곡돼서 배분돼 가면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초래하고 그것이 어떤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의혹들 다 빨리 좀 제대로 규명하고, 이제 다른 관점으로 대한민국호가 좀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나라를 살리는, 민생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