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경찰이 가졌던 수사의 개시·진행권에다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해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을 신청받은 검사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이면 반드시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구분 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