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자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경찰이 가졌던 수사의 개시·진행권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해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1차적인 직접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을 신청 받은 검사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구분 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은 사람이 검찰에서 똑같이 조사받아 이중적인 조사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피의자 인권보호, 엄격한 증명원칙 등을 고려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하향해 경찰 수준과 일치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8일 대표 발의할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경찰로의 완전한 수사권 이전을 담은 표창원 의원 개정안 등 여러 안이 있어 당론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이번 안의 상세내용을 놓고 청와대나 법무부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