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 아냐” / 의회 동의 필요… 시행 시일 걸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을 거론하며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그 나라 제품에 똑같은 세금을 물려 무역균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호혜세를 도입하면 무역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인프라(국가기반시설) 투자 관련 회의에서 "우리는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의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가 보내는 제품에 50%나 75%의 세금을 매긴다"며 "우리는 호혜세를 매우 많이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부터 수개월 동안 이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과 많은 나라들에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25년 동안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를 면해왔다"며 자극적인 비유로 불만을 제기한 뒤, "이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호혜세 도입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트럼프 정부가 원하더라도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린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