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선고/崔, 벌금 180억·추징금 73억원/ 삼성 승마지원 73억 뇌물 인정/‘몸통’ 朴 중형 선고 못 피할 듯/ 70억 뇌물공여 신동빈 법정구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등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공범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특검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뇌물 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과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 최씨의 핵심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줄줄이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에 가중 처벌하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돼 이론상으로는 최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원이란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든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뇌물 공여란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꾸짖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중형이 선고된 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면서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의 공모에 대한 증거나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배민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