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겨울 A양은 폐휴지 등 종이 쓰레기를 불에 태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변에 있던 폐목재에 불이 옮겨 붙었고, 옆에 있던 컨테이너까지 집어삼키고 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들은 모두 타버리고 만다.

춥고 건조한 겨울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실수로 일어난 사고이지만 A양은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범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방화죄와 실화죄로 구별되며, 그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방화죄와 실화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죄는 불을 지를 목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건조물이나 기타 물건을 소훼(불에 태워 없앰)하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징역에 처하며, 사망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방화 미수범과 방화를 음모한 이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킨 죄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나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 외에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지 않는 타인 소유의 건조물(현주건조물) 또는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건조물 등을 과실로 인하여 소훼했다면 즉시 실화죄가 성립하며, 만일 본인 소유의 것이라도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이 결정됩니다.

실화죄는 고의성이 없고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방화죄와 비교하면 그 처벌 수위는 낮으나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화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는 경미할지 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화재 사건은 그 특성상 손해배상 액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업무상 실화죄 또는 중실화죄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무상 실화죄는 직무상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큰 업무를 맡은 자가 과실로 일정 물건을 소훼하면 성립됩니다.

중실화죄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사회 평균인으로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으로도 화재 발생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인식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실화죄는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낮거나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한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hee.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