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서 공소 기각 주장 / “前 재판서 이미 다뤄… 심리 반복” / 檢 “국정원 의뢰로 별도 수사” 일축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법정에서 "검찰 기소가 이중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감찰관 사찰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조치를 위한 세평(세간의 평가) 수집 지시는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하나의 사실관계"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먼저 기소된 직권남용 사건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이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사건을 나눠 추가 기소해 같은 내용의 심리를 반복하면 재판부의 인적·물적 노력이 중복되고 피고인 인권도 침해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은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 사찰 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의뢰해 밝혀진 사실을 기소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초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이후 국정원의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진두지휘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도 깊이 관여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별건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기소된 사건은 항소심, 나중에 기소된 사건은 1심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