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 전문가 원문보니 "과대 해석에 지나친 비약, 맥락 뺀 보도" - 주한미군철수, 이게 잘 안되면 빼겠다 이런 건 아냐... 과대 해석, 지나친 비약

- 트럼프 뉘앙스, 이 정도 돈독한 관계에서 무역 관계도 한국이 긍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는가 - 협상 전략, 유리한 고지 점하겠다는 의미

- 유난히 미국 항상 압력 갖고 나올 때는 주한미군 철수 들고나온다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 맥락 빼버리고 사실인 양 보도, 문제 있다

- 동맹이라는 것, 제공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서로 손을 묶는 조치... 일방적 군사력 변동은 동맹에서 결정적 타격

- 美 주한미군 철수 들고나오면 우리는 아무런 수도 쓸 수 없다는 시각 존재

- 김현종, 비군사적 협력 통해 통상 갈등 해결하겠다는 것... 한미 간 경제 관계 기원은 군사 협력, 트럼프 무역과 군사동맹 한 틀 안에서 생각

- 美 한국이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 체계 내에서 가장 성공적 사례 만들었다는 것 잊으면 안 돼

-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말고 꾸준히 설득시켜야, 반응하면 트럼프 의도대로 말려드는 것

- 트럼프, 손해 보는 장사 하지 않겠다는 것... 한미동맹 편익을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 미북회담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 만일 북한 비핵화의지 없다면 국제적 압박과 제재 더 강화로 선회할 것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 발언을 했다? 오늘 이 문제가 종일 논란이 됐죠. 백악관은, ‘그런 의미의 발언이 아니다’라며 해명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하 차두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이 한 공화당 기금 모금 행사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차두현> 전반적으로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3만2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

한미 FTA나 여러 가지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켜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되면 빼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는 아마 무역 관계 관련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대 해석된 측면이 있는데, 백악관에서 재빨리 차단은 했죠.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국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

◇ 곽수종> 속내가 뭘까요? 아무 생각 없이 툭 꺼낸 말도 있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숨어 있는 거로 볼 수 있잖아요. ◆ 차두현> 전반적인 그 당시 모금행사에 나왔던 뉘앙스, 맥락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제 3만 명 이상, 사실 이것도 카운트가 잘못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한미군 안에 미8군 사령부 편재 부대도 속해 있는데 이 부대는 실제로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 3만이 넘은 거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3만2천 명 정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돈독한 관계에서 무역 관계도 한국이 좀 긍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느냐, FTA 같은 것도, 이런 뉘앙스로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 곽수종> 말씀하실 때 영어기사 CNN 보도로 제가 방금 봤는데요. withdraw와 같은 구체적인 철수, 이런 말은 없지만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국경 지역에 3만2천 명 군대를 두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 차두현> 결국 미국이 하고 있는 기여에 비해서 덜 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건 분명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곧바로 주한미군 규모 감축이라든가 철수로 이어지는 건 지나친 비약이고요. 사실 주한미군을 언급한 것들은 트럼프 발언에서 나와서 그렇지만, 이미 1990년대나 2000년대 워싱턴에서 관료들이나 정책 서클에서는 무수히 나왔던 얘기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도 그대로 가감 없이 표출됐던 거예요. 그 연장선에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협상 전략일까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 곽수종> 누가 이러한 영문번역, 주한미국 철수라고 번역했을까요? ◆ 차두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가 연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미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압력을 갖고 나올 때는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한미 간 제대로 정책 공조가 되고 있느냐, 혹시 이러다가 미국이 불만을 품어 주한미군 빼거나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모든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맥락을 빼버리고 이것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는 건 문제가 있죠. ◇ 곽수종> 그러니까요. 박사님도 말씀주셨지만, 문맥을 읽어보니 한국만 부자가 되고 있고 한국은 우리에게 혜택만 받았지 제대로 우리에게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두고보자, 거기에 우리 군인도 있다, 두고보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주한미군 철수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다면 번역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차두현> 양쪽 다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 자기 의지에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이 우리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그런 쪽의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거꾸로 미국이 이렇게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그런 쪽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 곽수종> 후자라고 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번역은 극단적인 것 같고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한 번 나왔고요. 해리스 사령관, 현지 시각 5일 상원군사위원회 출석해 미군이 만일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하고 나면 동맹 관계를 깨면 김정은 위원장이 승리의 춤을 출 거라는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미군이 철수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차두현> 네, 기본적으로 이 말씀만 들릴게요. 동맹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강자나 약자나 마찬가지예요. 제공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나에 대한 공격처럼 간주하겠다는 거고요. 내 군사력을 어느 만큼 사용하겠다는 것을 서로 손을 묶는 조치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우리만 맺고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과 맺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변동시켰다는 건 동맹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뢰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줘요. 이건 미국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왜 한미동맹이 생겼을 때 미국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속박하는 조치를 했느냐면, 미국도 동기가 존재하거든요. 무조건 미국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아무런 수를 쓸 수 없다는, 이런 시각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 곽수종> 좋은 말씀이신데, 궁금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그 속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국내 외교 전략가, 통상 전략가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한 이야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분은 미국 FTA 압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자리를 미국에서 비자를 더 많이 얻어내는 쪽으로 협상하겠다, ◆ 차두현> 제가 보기엔 그분은 주로 통상 위주로 보니까. 비군사적인 쪽에서 협력을 통해 통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한미 간 경제 관계가 처음에 시작된 기원은 군사적인 협력이었어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처음 체결됐던 것이 정전협정 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생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한국의 국력이 조금씩 발전되면서 변화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동맹이고요. 그렇기에 미국이 군사 원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발전까지 지원하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한국도 경제발전이나 정치발전에 상당부분 미국의 기여를 인정해야 되지만, 한국이 그렇게 성장함으로써 미국이 자기네들의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 체계 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 양쪽 다 이익을 얻은 거거든요. 지금 와서 누가 더 손해인 것 같다고 부각시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면에서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 정책은 무역이나 군사적 동맹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한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과거와 같이 무역 갈등이 있어도 동맹이기 때문에 넘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만큼 얻어내겠다는 건데, 사실 미 공화당도 그렇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잃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입이 직설적으로 자기의 주장에 반박하는 경우에는 더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설득시켜나가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발언 때문에 마치 당장 어떤 결단을 내릴 것처럼 반응하는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의도적으로 얘기했다면 우리가 그 의도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양국 간 신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곽수종>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군사원조, 1958년부터 시작된 잉여농산물 무상 원조,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과 함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미국의 자랑스러운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로 윈윈 역할을 했는데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은 머릿속에 없는 이야기가 맞을까.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한국과 북한 모두 다 견제하는 형국 같아요.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왜 이렇습니까? ◆ 차두현> 결과적으로는 결국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미 간 거래 관계가 미국이 지나치게 손해보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직설적으로 반박해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보면 한미 관계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문제는 한미 동맹으로 생기는 편익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업가 출신에게는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무역역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국이 한국에 일반적으로 무기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며 한미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다른 국가에 가지고 있는 미국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차분히 설득해나갈 수 있어야겠죠. ◇ 곽수종> 북미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미국도 북한 핵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간 곤란하다는 거고요. 오히려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거고. 앞으로 제재를 더 강화하든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풀든 조만간 북한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게 워싱턴의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북 회담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북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드러난 바와 같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사실은 없더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미국의 경우 오히려 국제적 압박이나 제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차두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