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결 확정 뒤 20여년 간의 수감생활을 마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13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돼 만 89세에 형기를 마친다.

그러나 검찰과 국선변호인단 모두 항소 의사를 내비치면서 법정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며 사실상 정치투쟁을 하는 가운데 과거 사면된 전직 대통령의 선례를 밟을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22년 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법정인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 동안 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2259억원과 2838억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해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으며, 이듬해 4월 대법원은 2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2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했으나,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당시에도 자의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대승적 견지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공약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들의 사면과 복권을 지지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대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다음 정권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며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현 정부의 기조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적폐 청산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정농단의 공범과 방조범들이 복역 중인 가운데 주범인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자금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적폐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다음 대선이 가까워져 오면 여론에 따라 보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지난 6일 오후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