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위해 1년에 9억원 가량의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군인권센터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전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시민단체들은 전, 노 전 대통령 경비 등에 180여명의 행정력과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근접경호)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됐다.

이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기준 9억여원이다.

시민단체들은 "양 사저의 경력 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전두환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돼있는 상태다.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이들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경호 이유가 사라지므로 정부가 결정하면 중지할 수 있다"고 경호 경비 중단을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