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거나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4∼2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7회 지방선거가 본격화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에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 기간(5월31일~6월12일) 동안 24시간 운영, 수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인터넷주소(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특히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들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함으로써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복안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