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혁신성장 보고대회’…“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 文대통령 “규제 과감히 풀어달라”정부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대표규제 20∼30개를 선정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규제 선정과 ‘공론화 플랫폼’ 가동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기업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항공모함 비행갑판의 활주로 밑에서 전투기를 고속이륙시키는 장치인 핵심기술 캐터펄트처럼,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를 이륙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2년 차를 맞아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히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규제를 엄선하고, 대립하는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해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법 개정과 법 개정 지침을 통해 허용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더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에서 일자리 약 3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