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았어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수산물 도매업체에서 일하던 공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사측은 연장 근로수당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까지 업체에서 하역작업을 한 공 씨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으로 명시된 휴게 시간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 측은 휴게 시간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일이 없을 때 근로자들이 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근로자들이 쉴 때도 사업장을 지켜야 했다며, 휴게 시간은 현실적, 시간적, 장소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