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123곳 대상 실시 / 일자리 창출·채용비리 적극 반영 / 인천국제공항公·도공 등 5곳 A /A·B등급 줄고 C·E등급은 늘어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기업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대한석탄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를 포함한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는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여부가 적극 반영됐다.

일자리 평가는 10점 가점으로 반영됐고,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기소, 징계·문책, 주의·경고 순으로 감점 처리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채용비리 등에 따른 영향으로 상위 등급 비중은 축소되고 하위 등급 비중은 확대됐다.

2016년 전체의 13.4%를 차지한 A등급(우수)과 40.3%를 차지한 B등급(양호)은 각각 10.6%와 35.8%로 줄어들었다.

반면 2016년 31.9%였던 C등급(보통)은 38.2%로 크게 늘고, 3.4%였던 E등급(아주 미흡)은 6.9%로 늘어났다.

D등급(미흡)은 10.9%에서 8.5%로 줄어들었다.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A등급을 받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E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기업의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4곳이 A등급을 받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는 E등급을 받았다.

S등급(탁월) 기관은 6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 결과 역시 우수 비율은 줄고 미흡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2명(8.0%)에 불과했고, ‘보통’이 20명(80%), ‘미흡’은 3명(12%)으로 나타났다.

우수 평가를 받은 감사는 한 명도 없었고, 보통이 16명(72.7%), 미흡이 6명(27.3%)으로 집계됐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기관장과 감사 재임기간이 각각 1년6개월, 6개월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 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평가 결과 10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기관 종합상대평가 E 또는 2년 연속 D 평가)를 하기로 했으나 해당기관 중 5곳은 이미 공석이고, 5곳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조치 대상(기관 종합상대평가 D)은 7명이었으나 이 중 5명이 면직,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한 상태여서 2명에게만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