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음 운전을 위해 대기한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서 따로 급여를 주진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기사 문 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지만, 다음 운행 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정해져 있어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씨 등은 2011년 버스운행시간 외에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20분과 대기시간 등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대기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문 씨 등에게 170만 원에서 48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