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편의점 쇼크②]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편의점 점주들이 모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8350원·올해 대비 10.9% 상승)에 따라 편의점 본사에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을들의 싸움"이라며 비판받는 최저임금 논쟁 대신 본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과 매출이익의 20~50%에 달하는 가맹 수수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편의점주들 요구 "편의점 본사, 거래조건 변경을"전편협은 19일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본사에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전편협은 공문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호에 의거해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조건 변경사항에는 가맹수수료 인하, 집기 사용료 등 운영비용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편협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혁 필요"전편협은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에 근본적인 제도개혁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갈등은 커질 것"이라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본부 가맹 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대책 등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편의점 본사에 돌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이 이슈화하자 전편협은 줄곧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해왔다.

전편협은 1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직후 △동맹휴업 △심야할증 △카드결제 거부 등을 예고했지만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며 철회했다.

이어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본사들 "프레임 짜고 있다...본사도 어려워"편의점 본사들은 편의점주들의 요구와 움직임에 대해 "본사도 여려움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6개 주요 편의점 본사 임원들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이 (가맹점주의 가맹비 문제를 들어)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본사들도 올해 최저임금에 발맞춰 상생안을 내고 점주들을 지원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편의점 업계로부터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편의점 본사 조사 착수...정부는 ‘소상공인 페이’ 추진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과도한 가맹 수수료 등 편의점 점주들의 잇딴 문제제기에 따라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 편의점 본사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대해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편의점 등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페이’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페이’는 소비자가 따로 금액을 충전한 뒤 앱의 QR코드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라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결제 방식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