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까지 한달간 활동 예정 / 軍 ‘정치 개입 방지 특별법’ 추진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송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단장으로 거론됐으나,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8월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 구성과 함께 모든 군인들의 정치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칭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앞서 작년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12일 송 장관과 군 수뇌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