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강조하는 마약 관련 범죄대책에 초등학생까지 범위가 확대되자 비판과 반대 여론이 거세다.

11일(현지시간) 뉴스위크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필리핀 정부정책에 마약단속청(PDEA)과 교육 당국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PDEA는 지난 6월 말 교육현장의 마약 근절대책으로 발표했다.

대책에는 학생들의 사물함과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고,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학생 등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소변검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고등학생부터 10세 이상 초등학생과 교직원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필리핀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들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법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마약과의 전쟁을 학교에서 벌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PDEA와 경찰 당국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동원된다며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약 검사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위험약물위원회(DDB)는 "이번 정책이 아니더라도 교육현장에는 마약 방지 대책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효과도 입증된 상태"라며 새로운 법 도입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사진= 뉴스위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