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밝혀 / 비준 땐 법외노조 조치 백지화 / 野 “지지층 맞춤형 입법” 비판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원내대표가 1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외노조로 통보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를 포함해 국내 노동관계 법, 제도를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선진국인데 노동기본권 보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이 박근혜정부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를 철회하고 여당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맞춤형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ILO 핵심 협약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공공기관의 간섭 불허를 규정한 87호와 98호를 일컫는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은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면 대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법외노조 조치가 성립되지 않는다.

ILO 핵심 협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노조 자율로 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해직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준 점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조합 결성권을 보장한 ILO 협약 87호 등과 충돌한다.

전교조에 법외노조 지위를 통보한 정부 조치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1·2심은 현행 노동법 등을 근거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판시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ILO 비준을 위해 법을 개정하면 당연히 법외노조 조치가 성립이 안 되지만 시간이 걸린다"며 "법외노조화가 행정처분에 불과한 만큼 이를 철회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전교조를 인정하기 위한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는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