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갈등 개점휴업 끝내고/ 사회안전망 개선위 등 발족 합의대대적인 개편 뒤 개점휴업 상태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선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조치를 계기로 경색됐던 사회적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4월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사회적대화 기구 개편의 일환으로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

의제별 위원회는 지난 5월 발족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서리를 맞았다.

다만 내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했다.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위원장에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위촉됐다.

위원회 위원장과 노동계 위원 2명, 경영계 위원 2명, 정부 위원 3명, 공익위원 4명, 간사 위원 1명이 확정됐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위원회는 과거 신자유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이 이뤄지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실제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각종 분배지표가 상당히 나쁘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인력 처우 개선,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입자 확대 및 소득세 확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사회보장체계 개편은 세대·계층 간 연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불가피하다"며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세 위원회도 조만간 줄줄이 발족회의를 열 예정이다.

13일 노사관계 법·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열린다.

17일에는 산업안전 위원회의 발족이 예정돼 있다.

산업안전 위원회는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논의를 이끌게 된다.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은 이달 초 열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서 박 이사장 위촉을 예고했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장에는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대화 기구의 재가동에는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가 크게 작용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여전히 불참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주노총이 준비 과정에 동참한 만큼 불참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