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부 요인 靑 초청 오찬 / 민주주의 성숙·신뢰 회복 노력 주문 / 휴가중 참석 李총리 “심기일전할 것”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입법·행정·사법부가)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성숙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최한 5부 요인(문희상 국회의장·김명수 대법원장·이낙연 국무총리·이진성 헌법재판소장·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오찬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은 문 의장 취임을 기념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다"며 "민생 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다.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지난 1년 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많이 듣고 있다"며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박근혜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회 제도 개혁의 마지막 완성은 국회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도 취임 이후 사법부 제도 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마지막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국민 기본권이 신장할수록 국민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더라"며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다시 저희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선관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제도의 발전도 이뤄야 하겠다"며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인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자 이 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