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일각서는 구속 가능성 낮아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드루킹 특검수사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 지사가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도 향후 법정 다툼을 예상하고 보강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17일 있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특검팀 보강 조사 박차, 법원은 병합으로현재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보강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또 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드루킹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특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6일 ‘트렐로’ 강모(47)씨를 상대로 보강조사에 나섰다.

강씨는 앞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초뽀’ 김모(43)씨와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또다시 출석해 경제적공진화모임 당시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김 지사가 관련되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특히 특검팀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외요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사건병합을 하는 등 드루킹 관련자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드루킹 김모씨(49) 등 경공모 4명과 함께 트렐로 강씨와 초뽀 김씨의 사건을 병합하고 다음 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신병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 유력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는 향후 추가 사건병합 신청 가능성이 높다.

◆드루킹 진술번복, 아직은 반쪽짜리 수사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특검팀 수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당초 조사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제외했다.

앞서 김 지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대선 및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6·1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남아있어 범죄혐의 의율이 가능한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경공모 측이 김 지사에 보낸 27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함에 따라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핵심 피의자인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번복됨에 따라 특검팀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현재 김 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가 가능할 정도의 범죄 소명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일각의 시작이다.

◆김경수는 ‘유감’, 여야 정치권 벌써부터 격돌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당사자인 김 지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며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리자 마자 여야 정치권에는 불이 붙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드루킹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김 지사가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하다"며 "법원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김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를 특검팀의 ‘무리수’라고 못 박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허익범 특검을 향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0일 간 특검은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