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 “봉쇄작전, 과잉금지원칙 위배” / 경찰 “집회의 불법성은 눈감아”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상조사를 벌여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사진)가 경찰 과잉진압 탓에 백씨가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진상조사위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 내에서는 집회의 불법성에 눈감은 채 경찰의 공권력 집행 문제만 지적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진상조사위는 2015년 11월 백씨가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 살수에 의해 쓰려져 입원치료중 숨진 것과 관련해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닌데도 백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한 것은 피해자 신체의 자유 침해"라면서 "경찰은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한 데다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된 사용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경찰지휘부의 1·2·3차 차단선이 포함된 경비계획도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덧붙였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자유를 침해하고, 숨구멍(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있는 통행로) 차단과 지하철 무정차 등 봉쇄작전을 진행한 것은 지나쳤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기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결과를 보면 당시 집회 참가자는 ‘절대선’이며 경찰은 ‘절대악’처럼 비쳐 안타깝다"며 "당시 집회가 대단한 폭력성을 띠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번 진상조사위의 발표는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