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14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청와대에 건넨 과정에 김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행정처가 대필한 재상고 이유서를 민정수석실을 통해 건네받은 뒤 고용부에 전달했다.

고용부는 이를 다시 자신들이 작성한 것처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부의 바람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4년 9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노조 자격 박탈 처분을 우선 멈춰달라"며 전교조가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박근혜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는 ‘반대급부’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 지원을 기대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서류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