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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천안시에서는 자신의 집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러 온 소방관을 가로막고 폭행한 A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8일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두정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0일 술에 취한 A씨는 자신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며 소방관의 현장 진입을 막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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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6월 장영근 경기 김포시 부시장이 집무실 앞 복도에서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김포시 마조리의 한 납골시설이 점용한 하천 부지의 복원 방침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가 장 부시장을 만났다.

이들은 "하천을 최초 상태로 복원하라"며 항의하다가 장 부시장의 양복 상의를 찢고 바지를 벗겼다.

김포시는 경찰에 사건 현장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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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5월 전남 목포시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는 30대 남성이 여직원들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임모(36)씨는 취업훈련 수당이 지급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목포고용노동지청을 찾았다.

자신을 상담해준 직원을 찾아 분풀이하려던 임씨는 해당 직원이 없자 창구 안에 앉아 있던 여직원 2명의 머리와 상체를 수차례 때렸다.

민원실에는 여직원 3∼4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보안요원은 없었다.

약 5분 뒤 다른 층에 있던 남자직원이 임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 여직원들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민원인의 도를 넘은 폭언과 폭행이 공무원의 생명까지 위협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민·형사 소송 지원은 물론 보안관 확대와 청사 출입 게이트를 도입하며 물리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할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민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해 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 한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 대상 민원인의 폭언·폭행은 1만5000여건에 달했지만 고소는 40건에 불과했다.

폭행한 민원인을 고소해 재판까지 넘어가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43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무료 법률상담 자문단을 꾸렸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률적 피해를 보거나 피소한 공무원이 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유선·이메일 상담은 물론, 변호사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 외에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방법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상담 문의는 064-802-2234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5일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방문하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하는 ’스피드 게이트’·‘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했다.

시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일반민원실 통로에 5개, 신관 중앙현관 4개, 전자기식 게이트는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에 설치했다.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히고 신분증을 맡겨야만 시청을 출입할 수 있다.

지난 8월 경북 봉화에서 70대 노인이 공무원을 엽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기 용인시는 31개 읍·면·동과 3개 구청 사회복지과에 보안요원을 배치했다.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민원실내에는 보안을 강화하고자 고성능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수원시는 민원인 상담은 비상벨과 CCTV가 설치된 정해진 공간에서 안전요원의 참관 아래 진행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로 가정방문 시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이 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당한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과의 분쟁 및 마찰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