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2곳 헌법소원 / “교과서 개정은 교육행정권 남용”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수정한 역사교과서 개정고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과서 개정 교육부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22일 교과서에 실린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우선 적용되고 2020년 3월부터는 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두 단체 변호사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로 헌법개정 절차로도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고시는 특정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해 교육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핵심원리로 하는 헌법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헌법상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헌법 31조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