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노조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김수억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 등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으로 미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보름 동안 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두 달 뒤에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모두 6차례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상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해왔고 지난 18일에는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