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건없이 등원’ 결단 / 나 “민생 1차 책임 정부·여당” 비판 / 홍영표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처리” / 특감반 비리·손혜원 의혹 등 쟁점 / 유치원법·탄력근로 등 현안 대립 / 개원하더라도 마찰 불가피할 듯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공전을 끝내고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교착 정국의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개문발차’여서, 국회가 개회해도 여야 간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큰 상황이어서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에서 법안이 얼마나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나경원 돌연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3월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자유한국당이 돌연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 국면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손혜원 청문회 등 한국당의 국회 개회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한국당 의원 113명은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일 올해 첫 국회가 개회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에 "나 원내대표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시급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국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초월회’ 오찬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환영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국회에서 여러 민생입법을 잘 다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민생경제를 챙기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을 해나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한국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문발차’했지만… 마찰 불가피한국당의 국회 개회 조건으로 거론된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 비리,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등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국회가 개회하더라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 역시 녹록지 않다.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대립으로 해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 3법’이 대표적이다.

‘유치원 3법’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도 마무리해야 하지만, 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짓는 것도 시급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날 초월회 모임에서 한국당 황 대표에게 이번 주까지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황 대표는 이에 "시간이 없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처리 공조를 재약속하며 팽팽한 전선을 예고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