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병원협회 MOU 체결 / 올 하반기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하반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입원환자 본인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기획조사 및 수사 의뢰, 신고포상금제 신설 등의 노력에도 부정수급은 끊이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2018년 6년간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6871명에 이른다.

이들이 가져간 부정수급액은 6년간 76억5900만원으로, 이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억5300만원만 환수됐다.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증을 내고 진료를 받는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친인척, 회사 동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공단은 병원협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 본인확인 실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