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 민낯’ 무연고 사망자 급증/ 사업실패 등 생활고에 가족과 분리/ 고시원·여관 전전하며 사회와 단절/ 무연고 사망자 수 고령층이 많지만/ 복지정책 소외된 40∼50대 증가세/ 40세 미만 남성 증가율 무려 142%/ 전문가 “모든 연령 포괄 대책 필요” 성명:





○ / 성별: 남 / 생년월일: 1965년 6월



○일 / 사망(발견) 일시: 2019년 2월



○일



○시



○분 / 주소: 서울시 성북구





○ / 사망 장소: 서울시 노원구





○ / 사망 원인: 미상 / 처리 방법: 화장 후 봉안 최근 무연고 사망자 공고란에 올라온 한 인물의 신상이다.

노원구 한 건물 옥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한다.

50대 나이에 길에서 혼자서 숨을 거둔 것이다.

또 다른 인물은 58세 남성으로 경상도 병원에서 입원 중 병사했다.

정작 이 사람의 주소지는 서울 성동구로 돼 있다.

역시 ‘화장 후 납골’로 ‘처리방법’을 적어뒀다.

60세도 안 된 무연고 사망자 공고는 한 달에도 수십건에 달한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장년 남성의 무연고 사망이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하는 연령대가 고립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각지대 4050대 중장년층 21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무연고 사망자 수 현황을 분석해보면 증가율이나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2013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65∼69세가 190.7%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132.1%로 뒤를 이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진 데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6.5%(2016년 기준)에 이르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문제는 이보다 젊은 연령층의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42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2배 증가했다.

40세 미만 남성의 증가율은 142.3%에 달한다.

지난 한 해 증가율을 봐도 40세 미만 남성의 무연고 사망자 증가율은 40%로, 60대(41.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50대 남성 증가율은 12.3%였다.

그동안 50대 이하 연령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 없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서 혼자 사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은 물론 사회와도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비주택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시원·숙박업소 등 주택이 아닌 비주택 거주자의 71.9%가 혼자 살고 있었으며, 고시원·고시텔 거주자의 72.9%는 이웃과 교류 없이 생활하고 있다.

조미정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은 “노인, 아동, 여성에 대한 것은 사회 전반적 시스템 안에서 일정 부분 걸러낼 장치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며 “그러나 중장년층은 정부 사회복지정책에서 제외되면서 구멍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 이어줘야” 전문가들은 무연고자 혹은 이와 비슷한 고독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대를 포괄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영국을 보면 각 부처가 사회 관계망 강화, 문화예술교육 등 여가 참여 프로그램 계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1인 가구의 외로움 예방 지원, 일자리, 주거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눔과나눔 부용구 장례지원실장은 “소통을 거부하던 중장년층, 노인 등이 지속해서 관계를 맺도록 지원을 해주면 재기 의지와 희망을 갖게 되는 사례자들을 많이 봤다”고 전했다.

확산하는 무연고사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안’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들 법안은 고독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 체계 마련,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진경·이동수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