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당직근로자인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이 자정까지 이뤄져 A씨는 자정까지 순찰과 하교 지도 등의 업무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학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아 노사 간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실제 근로가 이뤄지는 만큼 근로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고용부는 4일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감시단속 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대기시간이 많아 A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