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해외가족 수용 상한선 ‘절충’/메르켈 한숨 돌려… 본협상 착수/타결돼도 추인 절차 남아 변수로독일 대연정 예비협상이 12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이날 대연정 예비협상 합의문을 마련하고 본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28페이지 분량으로, 이릍 토대로 조만간 세부적인 내용 합의 및 내각 구성을 위한 본협상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민·기사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 연정 협상 결렬로 집권 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메르켈 총리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혼란을 겪은 독일 정치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다만 본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당내 추인 절차가 남은 점이 변수다.

사민당은 오는 21일 특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을 상대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민당은 특별 전대를 거친 뒤 본협상을 통해 연정계약서가 마련되면 44만명의 당원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대 난제였던 난민의 해외 가족 수용과 관련해 매달 1000명의 상한선을 두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민·기사 연합은 오는 3월부터 법적으로 시행되는 난민 가족 재결합의 연기를 주장했다.

독일에 난민으로 들어오기 전 결혼한 가족과 범죄 경력이 없는 가족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연간 18만명에서 22만명 정도의 난민 유입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난민 유입 상한선은 기민·기사 연합이 찬성한 반면 사민당이 반대했으나 실질적으로 난민 유입 숫자가 연간 10만명대로 감소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세 분야에서 양측은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흑자 기조를 감안해 100억유로(약 12조900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