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의무경찰은 주5일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때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케 됐다.

6일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무경찰 인권보호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내년부터 의경 감축이 본격 추진돼 2023년 의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계획이지만, 마지막 의경이 모두 전역할 때까지 인권친화적 복무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개혁위는 의경 인권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유형 등을 분석해 의경 인권침해 행위 재발을 막을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의경 복무 중 고립감 해소를 위해 일과 후 일정 시간 동안 생활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복무 중인 의경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대생활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해 의경 운용정책 개선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일과 후 휴게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무분별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보안에 저촉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할 방침이다.

또 의경에게 '주 45시간 근무와 주 2일 휴무'를 보장하고, 집회·시위나 범죄예방 순찰 등에 의경을 투입할 때는 '치안업무 보조'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인력을 운용킬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