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회서 경제통상현안 논의 / 홍익표 “GM 투자계획 등 검토 / 정부와 지원 여부 판단하기로”당정이 23일 ‘한국GM 사태’와 한국산 철강 고관세 부과 등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통상현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정부 지원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을 대표해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는 교역 확대 및 글로벌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구소련 해체 이후 자리 잡은 자유무역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도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전개하는 동시에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해 △GM 측의 책임경영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마련 등 정부가 제시한 3대 협상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국회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GM 측이 앞서 요구한 GM본사 차입금 27억달러의 출자전환 요청과 만기 대출금 5억8000만달러의 담보 제공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은 GM 측으로부터 조속히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받고 재무실사가 마무리되면 GM이 향후 제시할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