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울산경찰청장 “검찰 개혁은 단순한 수사권조정 아니라, 가져서는 안 되는 권한 떼 내는 것” “무소불위 되다 보니 대통령 공약(검찰 개혁) 사항도 안중에 없어”"검찰총장 눈엔 대통령도, 국민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황운하(사진) 울산경찰청장이 14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퍼부었다.

문 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경찰청에서만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식 등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에 대해 황 청장은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위배하는 발언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다.국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도발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황 청장은 이어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 10개월을 넘어섰는데도 검찰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뚜렷한 방향제시가 없는 데다 정치권에서마저 검찰 개혁을 ‘경찰과의 수사권조정’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노출되면서 과분한 수사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도를 넘어선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단순한 수사권조정이 아니라 검찰이 가져서는 안 되는 권한을 떼어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잘못된 검찰제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오다 보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룡 검찰이 됐다"고 일갈했다.

너무 센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정권 잡은 그룹이 이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며, 검찰 상층부도 권력의 단맛에 취하게 되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심해진다는 게 황 청장의 논리다.

황 청장은 "민주주의 원리는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눠줘야 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등을 모두 검찰에만 집중하다 보니 여러 폐단이 생기게 됐다"며 "지금 국민은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그 첫걸음이 검찰제도를 본연의 기소권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시했다.

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