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71일 만에… 벌금 180억 선고 / 朴 불출석… 사상 첫 TV로 생중계 / 재판부 “헌법상 부여된 책임 방기…대통령 권한 남용에 엄벌 불가피” / 삼성 영재센터 지원은 무죄로 판단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지 37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들어 법정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사법사상 하급심 판결로서는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형량 20년보다 4년이 높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질서를 큰 혼란에 빠뜨렸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초래했으며 헌법상 부여된 책임을 방기했으나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고만 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제공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선고결과를 전해 듣고 항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배민영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