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세 전직 비서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350만원을 구형했고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예산을 장기간 상납받아 건전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또 비서관 책무를 망각하고 사적인 이익을 탐했다"며 "이는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문고리 권력'이 기반이 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 관계를 생각할 때 피고인들은 변명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실행했다.과정의 하나가 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나아가 편승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맑은 눈과 귀가 돼야 하는데 부정한 사적 이득을 취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비판을 면하기에만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이미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서 받기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비서관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다는 게 일반인 관점에서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한다.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비서관 변호인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과연 여기 있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깨끗하게 (특활비 수수를) 거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모든 경위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먼저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린다.제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번 사건에 관여하게 됐다.직무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박 전 대통령님께 너무나 죄송하다.참모로서 '왜 더 잘 모시지 못했을까'라는 뒤늦은 후회로 너무 괴롭고 참담하다"며 "제 행동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왜 그때는 몰랐을까' 자책하고 뉘우치고 있다.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업무를 했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수형 생활 중 짚어보니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일 처리를 했었더라면 박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았고 저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다"며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동안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고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특히 절제하면서 생활했다"며 "이렇게 뇌물 혐의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에 이르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것과 무관하게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이전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18일 재판부의 보석청구 인용으로 석방돼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왔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됐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 180여건을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돼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4일 만기 출소했다.

세 전직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왼쪽부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